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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신청대상자 안내

 발행: ·  댓글 0 ·  fikzc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의

시행일을 10월 8일로 확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담은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신청 홈페이지 ✔신청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자 안내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을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으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접 피해를 받은 여행업,숙박업,일부 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8일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담은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개정안을 보면, 손실보상의 대상은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영업제한·집합금지를 했던 업종으로 정해졌으며,

정부 조치에 따라 영업을 하지 못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업, 숙박업, 일부 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작은 매장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샤워실 운영 금지,

숙박업의 투숙 룸 제한 등도 사실상 영업제한과 같다"며

손실보상 대상 범위를 폭넓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해당 업종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 아닌

희망회복자금 등의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구체적 보상 기준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기준은 내달 8일 심의위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실제 지급은 내달 말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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